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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

■ 예산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화 등 예산 사용 투명성 강화

■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 직접조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조직 개편

- 27개 직접수사 부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

- 개혁과제 발굴·제도개선 방안 마련

■ 경찰개혁·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운영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속조치 추진

■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

-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총괄 지휘·감독

-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 수사 전반 내·외부 통제제도 도입

-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할 계획

■ 자치경찰제, 지난 8월 4일 법안 발의

-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지휘·감독권, 자치경찰위에 부여

- 재정 부담 완화···기관 신설·신규인력 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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