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새만금 및 군산시 일원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전북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예타 통과에도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 허브 구축시 상용전기차 부문은 전북으로 명시하여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도 큰 탄력이 전망된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 세계적인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22)’할 계획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과 ‘태권 City’ 등 무주를 세계태권도 성지화로 발전시키는 구상과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 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전북 내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즌2(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되었다.

■ 새만금사업 등 전북공약 및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 노력

당초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은 일괄적으로 국정과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 새만금이 포함될 경우 타 시도의 반발과 형평성을 이유로 초안에 빠져 있었으나, 송하진 도지사의 대통령 전북 방문시 새만금 관련 현안 건의와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과 직접 면담, 전화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정과제 반영 요구와 협조를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

지역정치권도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고, 특히 여당 사무총장으로 중책을 맡은 이춘석의원이 국정기획위의 막판 결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한 김성주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지역공약 국정과제 배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논리를 마련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 도민의 정서를 전달하는 등 고군분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 향후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 및 대응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독려를 위한 조직이 청와대·총리실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이전보다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각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수립 시 전북도 반영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7월 말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만금사업 등 국정과제 반영 성과 관련

우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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