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기자] 고엽제후유(의)증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와 동 시핼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에 따라 보훈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고엽제 후유(의)증자는 신체검사결과 1-7등급을 받게 되면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미성년자녀, 부모에게 보상금 및 수당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경우 공공기관 수송시설 사용시 주차비가 전액 무료다.

또 미군의 경우도 1970년 8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 사이에 고엽제에 노출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내고엽제 후유의증(고혈압 등)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 차별성 갖고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환자 등의 경우 코로나19 고 위험 군(사망97%)에 속해 있음이 역학 조사 결과 확인 됐음에도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 환자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중도.경도로 3개 등급으로 구분 각각 다르게 격차를 두어 보훈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고 위험 군에 속한 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 환자와의 경우 보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와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자에게 발급해주고 있는 국가(참전)유공자증과 차량 부착용 주차증과 관련해서도 국내 고업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차량부착용 국가유공자증만 발급해 주고 있는데 반해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자에게는 차량 부착용 국가유공자 증과 휴대용 국가유공자증으로 구분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 시설 관리자 측은 휴대용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증만 인정하고 국내 차량 부착용 국가유공자 증은 불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실예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 가락동)의 경우 차량부착용 국가유공자증은 불인정하고 별도의 국가유공증 제시를 강요하며 매표소에서 출구를 차단하고 주차비 전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취재원이 지난 2월 17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등록과) 담당자에게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증과 주차증을 별도로 제작 발부하면서 국내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유공자증 미발급 원인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정책과 담당직원은 질문 취지와 달리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 증 등의 발급) 제1항과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로 되어 있다.

이외 보훈처에서 현재 발급해 주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을 보면, 참전유공자증.고엽제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유공자증 등 각각 다른 서식의 발급으로 행정 및 예산 낭비는 물론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음에도 나몰라 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국내고엽제 후유의증(고혈압 등)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 차별성 갖고 보상하고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연구결과 코로나19 사망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가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최고 의료진 중 한 명이자 북경협화의대병원의 중환자실 책임자인 두 빈 교수도 2020년 3월 10일 미국 유력 경제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의사들의 증언과 내가 직접 본 데이터들을 종합해본 결과, 모든 기저질환 중에서 고혈압이 가장 위험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월 우한에서 사망한 170명의 환자들 중 절반가량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사망 율이 2배라고 밝혔다.

이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고혈압 환자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보훈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학조사 결과 구명된 질병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규정 등 제개정을 통해 국내고엽제 후유(의)증 고혈압 환자 전원에 대한 등급(고도)을 부여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이에 상응한 보훈혜택 마련은 물론 국가유공자증도 단일화하여 재발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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