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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기자] 국민에게 있어 국가는 무엇인가?
임승환 본부장/YBC연합방송 경북취재본부

[YBC연합방송=임승환기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또한 무엇이 국가가 가야할 참된 길인가, 무엇이 인간이 지켜야할 올바른 윤리도덕인가?” 오직 당위성과 진실성,그리고 미래성, 등을 추구하는 글들이다.

오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결국은 자자손손 이어가며 하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왔을 뿐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자. 부동산은 크게 나누면 사용목적의 부동산과 영리목적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이나 텃밭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확보하는 부동산이고 빌딩이나 광활한 농경지는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확보하는 부동산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자체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빌딩을 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빌딩은 영리목적을 위해 짓는다.

사용목적인 경우는 그 부동산으로 상업적 이익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년을 가지고 있던 20년을 가지고 있던 자기가 주거하는 집이라면 아파트 한 채는 아무런 상업적 이익이 없고, 텃밭 크기의 작은 논밭도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자가영농에 속하므로 아무런 상업적 이익이 없다. 상업적 이익이 없는 그런 부동산은 취득세든 보유세든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 세금의 근본원리는 개발이익환수처럼 국가의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가의 역할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다. 국가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양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강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역사 속의 모든 민란은 의식주 해결이 어려웠을 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상업적 이익이 없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보호하고 장려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국가적 정의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목적이냐 아니냐, 자가 영농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거목적과 자가영농목적인 부동산에 중과세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락한 삶을 국가가 앞장서서 방해하는 꼴이 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원수로 등장하는 경우와도 같다. 국가는 국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후원자이어야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에 비해 합당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세금만 내었을 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국가는 무슨 말로 정책을 정당화시키든 그 말에 설득당해 권력자들이 펼치는 일방적인 정책에 무조건 따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임승환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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