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감사원의 지적에도 ‘직원가족 할인운임제도’ 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비판했다.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직원가족할인제도로 인한 운임손실액이 289억 원이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3차례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제도 폐지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없었다. 

철도공사는 임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자녀통학승차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사용실적이나 손실액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무임승차를 해도 공사는 사실상 파악도 못하는 상황이다. 통학승차증은 자녀에게 따로 발급되므로 퇴직자 자녀의 경우, 제대로 회수되는지 조차 미지수이다.

최강욱 의원은 “과거에 사원복지 차원에서 장려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많은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하기보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시, 코레일이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올해 적자 1조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최강욱 의원은 특히 SR의 임직원 공짜표 혜택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산을 공짜로 타고 있다. 연봉 1억7천씩 받는 임원들도 무임승차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왜 철도를 하는 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공짜를 타고, 자식들도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화국 사람들은 전화를 공짜로 쓰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국민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면 명확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는 2017년 2월부터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대상 ‘공짜표’ 제도 운영 중인데,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연간 약 9000매를 발급하고 2억 6천만원 규모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윤원식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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