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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정당도 부동산 ‘영끌’김진애 의원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할 필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당의 부동산 자산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를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선택적 감사 사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 자의 회계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은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김의원은 “1980년 이후 시행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라는 고유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하지만 정당 보조금에 대하여는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서면을 통한 회계감사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국민의 힘이 지난 10월 5일 여의도 당사매입에 필요한 400억 원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여기에는 시, 도당 당사의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포함되었다”며 “매달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약 8,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정당의 세입은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정당의 자산증식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은 274억여 원으로 당비수입 149억원의 약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당 보조금은 헌법상 감사의 대상은 맡지만 일차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 보고를 받고 지출의 적정성을 감사받는다”며 “한 번도 정당 감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당 보조금 감사를 거의 안한거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6년에 발언한 바와 같이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재벌들 등쳐서 얻은 것이므로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치권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지만, 주택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빚투’하거나 ‘영끌’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감사원장이 소신으로 정당 감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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