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018년, 당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었던 現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이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 통일부가 그림은 휴대품이라는 유권해석을 수사중인 경찰청에 공문까지 보내며 옹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회장은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동행인이 북한 만수대에서 구입한 그림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는 前 남북교류협회장이 반입한 그림을 기념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반입‧반출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대상이며, 당시 협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해외 한인상공인들이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품을 구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2020년 유엔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특히 만수대창작사 그림은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의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반입물품 45점중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림이 휴대품이라는 유권해석만 내놓으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은 다르겠으나 비슷한 시기인 2018년 9월 북한을 방문하여 만수대창작사 미술물품 및 서적 등을 반입하다 적발된 A씨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북한 방문 및 북한 물품 반입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통일부는 A씨가 북한방문 및 물품 반출‧입 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고만 답변했을 뿐, 해당 물품을 휴대품으로 판단해 통일부 장관의 포괄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A씨가 반입한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물품 및 서적 등은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입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라고 통일부가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형평성 차원의 문제까지 일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물품 반입 승인에 관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제재 물품도 휴대해서 반출‧입하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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