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관계기관 등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수 해외입양 절차가 지연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민사재판부에서 실시 중인 ‘화상재판’이 국외입양을 위한 가정법원 재판에도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사회복지기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해졌고, 판결까지 보통 4~5개월이 걸렸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입국 방역 절차의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기간이 필요해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여러 번 출입국을 해야 하는 해외입양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 예정 아동 역시 국내 가정의 위탁 기간 장기화에 따라 위탁보호자를 ‘엄마, 아빠’로 인식하기도 해 입양 절차가 지연될수록 위탁가정과 헤어짐, 새로운 가정의 적응이라는 두 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국내아동 입양 예정인) 외국인 양친(養親)을 외국에서 국내로 소환해 심사하는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닌 개별 재판부에서 ‘실무상 예외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심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강화된 출입국 절차로 인해 합산 격리기간이 평균 한 달 가량 발생해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생업과 가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해외 입양의 경우, 외국인 양친(養親)의 이미 수 차례 국내 입양기관 방문상담을 통해 사실상 입양아동이 결정된 상황이다. 물론, 양부모가 가정법원 심리기일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 장기화에 따라 입양예정 아동의 적응과 양부모의 생업과 가계 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일부 민사재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화상 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가정법원 입양절차에도 화상 재판을 도입해 입양 예정 아동과 양부모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