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재희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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