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정비에 나선다.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 지하수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는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작성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완산구 용머리로 109)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미이행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면제한다. 또 준공신고 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성적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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