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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본부장] 난국을 구할 '도령'은 언제오시려나?
임승환 경북취재본부장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3조 달러 중, 단기 외채 2조 달러는 곧 갚아야 할 부채이고, 외국인 투자금 6,000억 달러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므로 이를 제하면 겨우 4,000억 달러만 남게 된다. 여기에 석유, 식품, 반도체칩 등 수입품의 결제대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3조라는 외환보유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외환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중국이 언제든지 외환시장에서 퇴출(check out)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급해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런 내부 사정을 숨기고 당장의 경제위기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해 가기 위해 중국의 금융시장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美) 월가와 서방의 금융회사들은 중국에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경제의 실상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회사들의 모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침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정책을 펼쳐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인 경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긴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18년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중국의 경제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획경제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은 정치적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경제만 개방하는 반쪽짜리 개혁이었다. 어쨌든 등소평의 경제개방정책을 시발점으로 하여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G2로 올라섰다. 우리도 과거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관치경제를 이어가면서 개혁개방을 지속해 갔지만 정치는 묶어 둠으로써 개발독재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1980년 이후부터 국가가 기업경영에 최대한 손을 떼면서 국가주도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이 기업인들의 손에 맡겨지는 자유경제체제로 점차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산당 주도의 계획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약한 국영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도 부도의 도미노를 염려한 중국공산당 정부가 국영은행으로 하여금 계속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바람에 부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경쟁력 없는 기업은 밑 빠진 독과도 같다. 따라서 아무리 일당독재의 공산당 정부라고 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해 갈 수는 없다. 중국공산당도 이제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언발란스(Unbalance, 불균형)가 이제 그 불균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행히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향상과 품질개선을 통해 자유경쟁시스템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을 유지해 온 반면 중국은 그간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도취 되어 여전히 국가통제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막에 가려있는 국영기업들이 자유경쟁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시한폭탄이 되어 폭발력만 키워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온실에서 자라는 작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논밭에서 자라는 작물보다 튼실할 리 없듯 국가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기업은 결국 자유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인들 중에는 중국공산당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에 각종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도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기술개발,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정치지도자들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고 이념투쟁, 정파투쟁, 권력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이 난국을 구해줄 전설의 인물 참한 도령, 그 님은 언제 오시려나?

 

/임승환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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