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기자]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며 심각한 전세난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만4천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호, 수도권 2만4천 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호(수도권 1만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축매입 약정 7천 호(수도권 6천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3천 호(수도권 2,500호)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천 호(수도권 1만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 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천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주택 6천 호(수도권 4천 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 호(수도권 1만7천 호), 공공 전세 주택 9천 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천 호(수도권 5천 호) 등 총 3만 8천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 4천 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계획이다.(2021년 2만1천 호)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자금 저리 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旣) 발표(5.6일, 8.4일)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 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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