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출처=자료)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윤총장은 한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또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 대면 감찰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서는 감찰 규정을 위반한 ‘감찰 불응‘으로 해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오늘(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못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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