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재판 결과가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 요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절차상 위법인 만큼 효력을 중단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앞서 수반한 임시조치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특히 이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싼 양측간 논리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판 성향과 취미, 언론 보도 등을 정리한 문건을 두고 법무부는 이를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작성을 지시한 총장의 직무성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법리검토를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이 문건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지만 합리적 설명없이 의견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이 심문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검사 의견이 사실이라면 법무부로서는 무리한 감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느냐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재판은 그의 운명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달 1일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적정했는지 감찰위원회가 개최된다.

또 2일에 윤총장의 징계및 수위를 확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추 장관과 법무부, 여권 전체의 파상공세에도 윤 총장이 백기를 들지 않고 법적투쟁을 계속하면 경우에 따라 ‘한 지붕 두 검찰총장’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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