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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대표발의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량 1,729만톤에서 2,084만톤으로 355만톤 증가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2018년 증가한 온실가스 1,790만톤 중 64%인 1,150만톤이 천연가스 발전의 확대가 원인으로 나타나 천연가스 사용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무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으로 2017년 7억970만톤 대비 1,790만톤(2.5%)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생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238.8TW/238.9TW)이었고, 원자력발전량이 10.1% (148.4TW/133.5TW) 감소된 반면, 천연가스 발전량은 24.6%(126.0TW/152.9TW)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도 2017년 1,729만톤에서 2018년 2,084만톤으로 355만톤 증가하면서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 용량은 2034년까지 60.6GW로 2017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록 석탄발전을 줄인다지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발전 또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무경 의원은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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