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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기자] 코로나 준 전시상황 규정, 의료시설 동원명령 등 고강도 조치 필요
김재호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기자] 중국발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만든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올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324일만에 신규 확진자가 지난 12일 1,030명이 발생, 국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만2766명을 기록해 우리 국민 1,212명 가운데 1명이 확진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폭증하는 환자를 감당 못해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병상부족과 의료진 피로 누적, 국민 불안 등이 겹치면서 국가 방역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바로 의료진과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병원을 찾아 다니며 병상을 내놓으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동원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투입해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수요의 적정 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동원은 대체로 범위, 시기, 형태, 대상자원,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동원범위에 따른 분류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나뉘는데,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 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하여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시기는 전시동원과 평시동원으로 나뉘는데, 전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어 동원계획에 의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평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 전시동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원하거나, 대침투작전 및 민방위업무 등을 위한 동원 또는 전시동원을 위한 계획된 훈련 등 평시에 이루어지는 동원을 말한다.

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동원과 물적자원동원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동원에는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 병력동원 대상자원과 교육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제2국민역 등 전시근로소집자원, 그리고 동원대상업체 종사자, 기술자, 과학자 등 인력동원대상자가 포함된다.

물적자원동원은 무기, 탄약, 식량, 의류, 공산품, 의약품, 수송장비, 건설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자자원과 생산, 수리, 보관, 판매, 운송, 건설, 통신, 의료기관, 기타 전쟁지원과 관련한 업체들이 포함된다.

동원방법에 따른 분류는 개별동원, 동시동원, 수용동원, 사용동원으로 나뉘는데, 개별동원은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며, 동시동원은 장비·시설·업체 등 동원시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이다.

수용동원은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를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동원은 장비, 건물 등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절차는 평시의 행정기관이 전시 동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정상동원절차는 대통령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동원의 이유·종류·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한다.

이때 국무총리는 국가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요자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동원명령을 발한다.

동원명령을 전국에 걸쳐 일괄하여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다.

동원명령이 내려지면 시·도지사 등은 동원영장을 발부한다.

동원의 해제는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할 때, 동원기간이 종료된 때, 동원 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해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동원이 해제된 경우 물적자원에 대한 복원 보상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긴급 명령이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 현행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빠른 기간내 제.개정하여 관게법령에 따라 동원명령을 발동 등 고강도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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