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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8일 만에 다시 직무 복귀법원, 징계처분 진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징계사유 소명 부족.다툼여지 있어"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마지막(2차)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총장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총장 측이 추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취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총장의 6가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고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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