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첫 번째 제정 법률인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7월 31일(월)부터 9월 11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 그 목적 및 제도가 다름에도 1963년「군인연금법」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어 왔다.

이번 「군인재해보상법」제정을 통해 군인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 규범을 마련하고, 재해보상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군인재해보상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兵)의 장애보상금을 크게 올렸다. 현행 兵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약 550만원에서 최대 약 1,66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약 1,530만원에서 최대 약 1억1,4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약 213만원인 기준금액을 510만원(2017년 기준)까지 올리고,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상이하여,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은 단기재직자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에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제도를 신설하여 유가족의 생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셋째,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했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병원 치료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군인재해보상법」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兵에 대한 보상금만은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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