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최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7,2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293명이며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그보다 2,632명 증가한 9,9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각 1백만 원으로 총 지급 금액만 172억 1,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 포함되어 있었다. 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5,090명이었다. 이어서 50대(4,598명), 40대(2,663명), 70대(2,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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