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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자 이름 찾기법, 근로기준법 등 11개법 발의“내년 상반기 목표로 노동존중 헌법 발의 추진하겠다”
더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오는 5월 1일, 제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앞둔 가운데 현행법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월 27일과 28일 ‘노동자 이름 찾기법’으로 근로기준법 등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근로자’라는 말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라는 말은 ‘열심히 일함’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정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과거 사용자 관점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보편적 용어로 바꾸는 것은 변화된 사회상에 맞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오늘날 대부분 일상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특히 현 정부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이다. 노동 존중의 시작은 노동과 노동자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감독관, 근로계약, 근로일, 근로복지기금, 근로정책, 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등의 용어들이 노동조건, 노동시간, 노동감독관, 노동 계약, 노동일, 노동복지기금, 노동정책, 노동자공제회, 노동복지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김원이, 김진표,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안호영ㆍ이규민, 이은주, 장철민, 장혜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서 헌법에 나오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 관련 조항을 노동선진국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존중 헌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 헌법 개정 국면이 올 경우를 대비해 노동존중 헌법의 내용을 우선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수진 의원은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한 명의 입법 노동자로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고용불안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이수진’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작년 6월 현행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내용을 근로자의날제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환노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올해 노동절은 노동자가 국가의 법으로서 노동자로 불리는 첫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했지만 법안을 개정하진 못했다. 내년 노동절에는 반드시 노동자와 노동절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법률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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