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방역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지적하면서 “백신 늑장 확보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 1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50대 여성 사례를 언급하며 “유족들은 가족 잃은 슬픔에 더해 신고 과정에서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며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지 부산 해운대구와 사망지 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관할을 두고 신고접수를 서로 미루는가 하면 질병청 1339 안내전화도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입장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접종한 대가가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운 죽음이냐”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사망 등 중증이상 부작용 발생시 신속대응지침을 마련했지만,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한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안내도 없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전혀 숙지하지 않는 허울뿐인 지침을 만들 놓고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엄마를 빼앗아 간 정말 나쁜 국가가 됐고, 이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선지원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정부가 입증토록 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더디고 까다로운 보상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현재(5일 0시 기준) 이상반응 총 신고 건수는 18,110건이고 이중 사망사례는 88건, 중증 의심사례는 73건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10차례 심의를 열고 사망(67건), 중증(57건)사례를 합한 총 124건을 심의했고, 인과성 인정사례는 중증사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단 한 차례 심의를 열었고, 총 9건을 심사하여 30만원 이하 소액 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총 295건이 접수됐지만, 서류 미비로 9건만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상반응 신고 건(18,110건) 대비 보상심의(9건)는 0.049%, 보상결정(4건)은 0.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5일 중수본이 발표한 백신접종 의향 61.4%의 수치를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접종 환경에서는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뜻 백신 접종에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설문 결과 대로하면 국민 70% 접종 집단면역은 물건너 갈 수 있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이상반응 신고접수 및 보상절차 안내까지 신속히 이뤄지고, 지자체·접종센터·보건소 등에서 중앙의 모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방역당국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국민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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