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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기자] "공공주택사업,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LH 공사 임직원, 공공 분양주택 매입 10년 시세 차액 3,339억 달해
김재호기자/YBC연합방송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 임직원들이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거둬들인 시세 차액 규모가 총 3,3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H 임직원 5명은 1채당 3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 15억 원으로 5배 오른 덕분에 1채에 12억의 차액을 얻었고, 또 다른 임직원 15명도 평균 10억 8천만 원의 차액을 취했다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주택사업이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 되어버린 지금, 특정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공직자들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었다는 사실이 올해 상반기 내내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피땀 흘려 벌어서 빠짐없이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신도시 공공 주택이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온통 땅 투기 세력으로만 키워진 공기업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하지만 LH 공사 임직원들은 “우리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당사자들의 해명은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 공공주택 대거 입주 등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H 임직원들은 그동안 능력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세비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 차액을 챙겼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공공임대주택 분양받은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벌하고 이 땅에 공정과 청렴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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