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세미나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피로감을 비판하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6차 세미나>에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석탄산업, 화력발전, 자동차, 반도체 등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면서 “탈탄소를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재정적인 기금의 돈이 탄소세”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를 거둬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개발 산업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거나 탄소 배출 산업 노동자들의 이직이나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 노동 재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쓴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이름 붙여서 기본소득 재원에 100~200조가 더 들어가니 탄소세로 세금을 거둬서 쓰겠다고 말한다”면서 “저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서 공동발의 서명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탄소세를 거둬서 산업구조 개편이나 노동자 안정, 재교육을 위해 써야지 모든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간다”면서 “이처럼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쓰는 설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와 피로를 높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하며 “조만간 박용진이 생각하는 하후상박 기본소득 설계를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산업현장의 일자리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낡은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초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면서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도 책임을 공감하고 노력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노혜경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이사,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김주진 변호사는 “산업 개편이 필요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노혜경 이사는 “노동에도 젠더가 있다”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노동과 정치를 위해 시선의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지난 5월 13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창립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주제는 ▲교원평가제 ▲커리어형성권 ▲모병제와 남녀평등병역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등 박용진 의원이 만들고자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다뤘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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