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군인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3만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로 들여다보면,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2년차(56.5%), 3년차(60.4%) 등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이 상승해 5년차가 되어야 64.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제대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p 낮은 42.7%에 그쳤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다. 연차별로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가 52.6%로 10년 이상 복무자들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가장 낮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은 대다수(90.2%)가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로,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에 못 미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최장 3개월로 장기복무자(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지급을 시행한 이래로 장기복무자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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