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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기 전주시 지역사회발전공동협의회 대표] 코로나 재난 경제학(2)
성완기 전주시 지역사회발전공동협의회 대표

정부는 그간 불필요할 정도로 거두어가던 유류세중 7할을 즉각 인하단행 해야만 하는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것 중의 하나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하지말고, 하루 생업과 생활속에서 불가피 맞닥드리게 되는것 중의 하나가 차량 기름값 인데,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의 큰 부분이 유류세라는 것은 정부도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같이 느끼고있는 스트레스이다.
 
점점 악화 일로로 접어드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정부는 그간 가져가던 큰 덩치의 유류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경제현실 속에서, 그간 국민의 고혈을 짜갔던 그 느낌을 지울수 없는 가혹했던 유류세를 과감히 즉시 인하해야만 한다.

갈수록 살아볼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그간 불요하게 거두어가던 유류세중 7할이상은 즉각 인하하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오지않는 손님을 맞기위해 오늘도 고혈을 짜내는 심정으로 지나친 유류세로 인해 고통받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차량에 기대어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정부지원마져도없이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이 끔찍한 유류세 인하요구를 언제까지 해결해 줄 것인지 확답해야만 한다.

구분에 별의미없이 그나마 생업에 발 동동거려온 국민대다수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유류세를 즉각 과감히 인하 단행하여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음을 직시 해야만 한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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