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Foundation of Inter-Korea Cooperation)과 경기도(이재명도지사) 수원시, 광주시가 주최하고 통일부·통일교육원 소속 교수가 총괄기획한 순회 전시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인 경문협이 북한의 공훈·인민예술가의 미술품 십여점(강훈영·정현일·박동걸 등)을 중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문협은 이를 활용해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을 받아 가며 순회 전시 중이다.

경문협과 경기도 수원시는 이미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남북미술사진 기획전 ‘약속’ 전시회 행사를 한차례 열었고, 광주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8일(21일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주최하는 북한미술품 전시회에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시가 각각 회당 2억원 가량(수원시 : 2억3천만원, 광주시 : 1억9천만원)의 총 4억 원이 넘는 협력기금을 집행한 것이다.

경문협이 중국에서 구매한 같은 북한미술품을 가지고 지자체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행사인데, 회당 2억 원이 넘는 지자체의 기금지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고양시가 주최한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라는 남북한 평화 미술전에 쓰인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北 미술품이 중국에 수출된 것인지. 남북교류협력법 승인 대상의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조차하지 않은 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아울러 북한은 촘촘한 대북제재 감시망에도 불구, 이를 다양한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UN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삼국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신분을 숨기는 등의 교묘한 수법들을 감시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결의는 제재대상을 상대로 하는 자산동결(1718호 8항d, 2094호 8항),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1718호 8항d, 2087호 9항, 2094호 8항), 제재 대상의 재원이전(2094호 11항)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미술품의 유통 및 구매 등에 있어서 제재대상의 자산에 경제적 이득과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에 경문협이 중국에서 사들인 北미술품은 결국 유엔 1718위원회의 검토 사안이다.

한편 작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의원이 지적한 통일부·통일교육원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회의 북한미술품을 대북제재패널보고서와 미국 재무부까지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외교부 또한 지난 5월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국내 미술계가 북한미술품 거래·유통·전시와 관련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북한미술품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이전과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현장에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경문협이 소유한 북한미술품 또한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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