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에 창립되고 3월에 설립등기 된 교회법연구회(회장 권영돈)는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정종암 박사는 ‘성서에 나타난 기본소득, 점진적으로 실시해야’라는 제하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득재분배효과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대선정국을 맞아 기본소득(basic income)에 관하여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성서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는다. 이에 따른 예산이 문제되나, 세수확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따른 세금누수를 최소화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경제의 세원확보와 하나님이 하사한 땅은 공유로, 노동이 가미되지 않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원천차단과 함께 중과세이다. 필요에 따라서 국가화폐 발행과 미래세대와 함께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급격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영돈 박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의 개념이 구별돼야 하고, 보편적 보다는 선별적 보장이 타당하지 않을까“고 논리를 폈다.

본회 구성원들은 다들 법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연구소장에는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과장, 회장은 권영돈 박사, 이사진 김성곤·김정환·정종암 박사 5명이 주축으로 설립돼,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교회법을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추경호 기자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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