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암 논설위원/평론가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공무원연금임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기에, 노년층의 10%대 상류층에 들어가는 신귀족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공무원 평균수령액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다. 이러한 까닭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부터 급여 현실화 혜택을 받은 자들이 은퇴하는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내 주변의 일례를 보자. 신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60세가 되자 말단공무원직에서 은퇴한 자가 SNS에다 ‘나의 애마’라면서 부를 과시하는 시골 정서에도 반하는 외제차를 자랑스럽게 올렸다.

또 한 노인은 여야합의였음에도 지역신문에다 칼럼 형식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어수선한 틈을 타 퇴직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군인은 쏙 뺀 채, 힘없는 퇴직공무원을 선택하여 5년간 연금동결과 유족연금을 삭감해 피해를 입었다”고 심심하면 하이에나처럼 혼자만 살겠다는 탐욕에 찬 개(犬)거품을 문다.

월 200만원 남짓이라고 배짱이 행각에다 사면(赦免) 불가를 외치며, 대한민국 헌법까지 오도(誤導)한다.

또 하나는 6년 전의 일이다. 중등교사직 20년 종사 후 일시불 1억 원에 월 수령액 250만원(지금은 300만원?)을 받고는 사직한 예도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은퇴자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자. 대학 졸업 후 기자직에 30년 이상 종사하고 은퇴한 지인들의 국민연금 수혜가 현재 월 120~140만원 꼴이다. 기능공으로 뼈빠지게 일한 은퇴자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떠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공직자의 평균 수령액의 1/4에도 못 미치는 55만원에 불과하다.

급여의 현실화 혜택으로, 작금의 40대 중반 이후의 공무원들이 김영삼 정부의 대학자율화로 중소도시에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에서 학력까지 업그레이드하는 호사를 부린다. 그리고 경제대국 10위권 내 대한민국에서 자비로 갈 수 있는 경제여건임에도 시혜성(施惠性) 관광에 불과한 해외연수란 이름을 빌려 무더기로 호텔을 점거하기도 한다. 이들 중 여성들은 연가를 틈타 끼리끼리 호화판 여행까지 즐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아온 게 현실이다. 더러는 호박꽃 홍안도 벚꽃처럼 화하게 성형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건 일반국민들은 거의 불가능한 단면이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방증이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이 많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다만, 공무원은 현재 수령액의 18%를 부담한다. 정부부담률 9%가 더한 금액이기에, 결국에는 9%를 부담하는 셈으로 이것부터 특혜다. 일반직장인은 9%에다 회사에서 4.5%를 부담해준다.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도 9%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주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도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게 현실이다.

어떠한 직종보다 구조상 유리하지 아니한가. 가입기간이 길다는 볼멘소리 뒷면에는 그만큼 신분과 소득이 안정적이다. 1960년 시행될 때는 박봉이었기에 공무원연금제도가 태동되었다. 원칙은 그때 그대로이면서 수급액수는 수준 높게 책정돼 혜택을 누린다. 공무원연금이 시작될 때보다 평균수명이 20년이나 늘어났다. 25세에 출발한다고 가정해도 약 60년간이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죽을 때까지 누린다.

국민들은 그 연금 빚을 갚아야하기에 노예 같은 삶을 향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빵을 얻으려 죽는 날까지 고군분투해야 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에 울고 있음이다. 고시를 패스하고 희수에 접어든 지인인 은퇴공직자는 이렇게 말한다. “시험 한번 잘 치룬 덕으로 노후가 편함에,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귀감은 때때로 회자된다. 은퇴공무원들, 후배 공무원에게도 미안해 할 줄 알아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구 8,500만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에 있어 두 배나 많다. 인구수로 따지면 4배나 더 많은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약 25명의 국민이 공무원 한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다.

이러함에도 어느 통계에서 보면, 공무원의 직무효율성면에서 영국의 1/6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은 터무니없는 차별에,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그러나 개혁이란 변죽만 울렸을 뿐 미미했다. 연금의 불평등에, 각종 연금을 통폐합해야 할 시점도 지났다. 국가는 저항에 물러나지 않을 개혁을 해야 함에도, 표의 공갈(?)에 미온적이다.

이대로는 갈수록 엄청난 재앙에 부닥칠 수도 있다. 더구나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 한켠에서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에 목매는 서민들을 보라, 공무원연금 수령자도 겸손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원초적 미덕을 가져야 한다.

■필자 정종암/ 평론가, 헌법학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사)교회법연구회 이사.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

/정종암 논설위원  wooridrea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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