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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