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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부당 해지한 지방 건설사업자 적발㈜엔에스건설의 부당 위탁취소·선급금 미지급 행위 엄정 조치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엔에스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2017년 12월 26일 전문건설사업자인 A건설에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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