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국민권익위, “18년간 부친 병간호했다면 차남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 씨와 동거하며 병간호한 둘째 아들 ㄴ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ㄱ 씨가 생전에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 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 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ㄴ 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ㄱ 씨를 병간호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ㄱ 씨는 생전에 보훈 급여금과 ㄴ 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ㄴ 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ㄴ 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저작권자 © YBC연합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