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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금리인상으로 K형 양극화 심화시킬 우려”“홍남기 부총리, 추가 금리인상 시사...금리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조
더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가계신용대출은 1,80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금리인상으로 K형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이유로 15개월간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차주 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은행기관의 이자율 상승폭이 큰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저신용자의 경제적 타격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차주 등은 금리 상승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전체 금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달라”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도 극복했지만, 코로나 위기도 약310조원을 지원하며 지난 2년간 잘 견뎠다”고 밝히며, “금리가 한번 인상되었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하고있는 대책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7월 현재 32.8포인트로, 이는 전년 대비 22.9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별 체감 경기지수는 음식점업 30.1포인트, 개인서비스업 24.2포인트 등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면 서비스 업종은 현금지원을 하려고 노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통제해서 이동성,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양 의원의 지적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7년 이후 가계신용대출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하락한 계층이 마주할 큰 부담이 걱정되기에, 정부는 단순하게 금리만 올리는 것이 아닌 금융취약계층, 즉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금융 취약차주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이 “대출만기연장, 이자원금상환유예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번 사회보험료 유예라던가 세정지원 조치로 금년에서 내년으로 약 6조원 이상의 납세 연기를 했는데, 9월에도 금융권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라던가 유예 문제를 결정해서 발표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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