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롬어패럴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 약 5억 8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및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 대금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존재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제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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