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 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 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 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 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 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 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 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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