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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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