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이 30,018명으로 전년대비 269%(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1년도 8월까지 22,423명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아 이 추세대로라면 33,000명이 넘는 예술인이 연말까지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재단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활동증명 발급 평균소요일수도 2019년 20일에서 2021년 8월 기준 76일로 3.8배 증가했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여부는 예술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술인들이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기에 집중된 문화예술의 중앙 쏠림현상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11개 시·도는 발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발급률이 50%를 넘지 못한다”며 “지원사업이 절실한 예술인들이 여러번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의 간소화와 안내서비스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의 지역별 발급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문화예술의 중앙 집중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역에서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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