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쿠팡플레이(OTT)가 미국의 성인등급 풍자코메디 프로그램인 SNL(Saturday Night Live)을 국내에 론칭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피하기 위해 DMB 방송사를 통해 새벽에 기습 방송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0년 6월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쿠팡플레이가 지난 9월 4일 ‘SNL코리아’를 국내 최초로 방영하면서 DMB 방송사인 QBS를 통해 새벽 3시에 방송하는 방법으로 영등위 심의를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NL은 에미상을 수상한 美 NBC 방송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쿠팡플레이가 ‘SNL코리아’로 새롭게 론칭, 국내 유명 연예인 중심으로 게스트와 고정 출연진이 참여하면서 OTT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쿠팡플레이 1위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SNL코리아’가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쿠팡플레이가 방영하기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영등위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쿠팡플레이는 이를 피하기 위해 DMB 방송사를 활용한 것이다.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편법은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진출과 국내 사업자들이 속속 OTT에 뛰어들면서 심의해야 할 영상물도 크게 늘어났고, 영등위 심사도 함께 지체되면서부터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등위 및 비디오물등급위원이 한달 평균 900편 이상 접수되는 영상물을 모두 심의해야 하는데, 2020년에 접수된 비디오물이 약 53만분(8,835시간)으로 월평균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736시간에 달해 심사를 모두 소화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영상물 심의가 지체되면서 OTT 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졌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6월 과기정통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어물은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0년 9월 OTT 사업자의 영상물 자율 등급제의 근거를 명시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방통위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반대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OTT 영상물의 자율등급제 도입만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규제 권한을 둔 정부 부처간 이권 다툼이 벌어지는 사이 이번 쿠팡플레이 편법 방영 문제가 발생했고,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시장 점유율 5위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OTT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가롭게 규제 권한 다툼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최근 정부 대처를 비판했다.

또한, “글로벌 환경에 걸맞게 최소 규제와 최적의 사업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OTT 자율등급제가 시급히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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