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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창작준비지원금 서울·경기 68% 차지”지역편차 외에 음악·연극 집중 등 예술 분야별 편차도 커
더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30일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창작준비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중 서울·경기 비중이 68%로 나타났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요인으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을 포함해 약 4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5,260명의 예술인이 지원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창작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전국에 총 31,261명이다. 지역별로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4,061명(45%), 경기 7,114명(22.8%), 부산 1,635명(5.2%), 인천 1,365명(4.4%), 경남 1,110명(3.6%), 대구 847명(2.7%), 전북 797명(2.5%), 대전 674명(2.2%) 순이다.

2%를 넘지않은 지역은 9개로 강원(1.9%), 전남(1.7%), 광주(1.6%), 경북(1.5%), 충남(1.4%), 충북(1.3%), 제주(1.1%), 울산(1.0%), 세종(0.3%)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음악(25.9%), 연극(22%), 미술(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문학(7.5%), 영화(7.2%) 등이 이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원이 적은 분야는 건축으로 0%였으며, 사진(1.1%), 무용·만화가 2.4%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참여 제한 행위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7건이던 위반행위가 2020년에는 18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나타난 위반사유는 모두 활동보고서 미제출건이다.

유정주 의원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실시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예술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할만큼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며 “예술인들이 코로나19에도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지역과 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을 위해 별도 예산도 편성되었다”며 “동시에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참여 제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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