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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기]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완기

머나먼 시절 정치부재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마치 야만의 시대처럼 칭한다. 보다 더 엄격히 현대적 이해에 가깝게 말하자면 진정한 민주주의 직간접 민주 정치가 개시되기 전까지를 도덕도 법도 지키지 않아도 약육강식에 천착 하였던 시점까지라고 해두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자신을 대신할 정치세력과 정치인을 선거일에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이번 선거 이전에 구태한 병폐적인 선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중 한 가지는 국민을 혼란으로 이끄는 정치 입후보자에 관한 개인 정보 중 전과기록 문제이다. 가령 일례로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사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교육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과기록 증명서를 경찰서에 의뢰하여 발급받아 제출한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성범죄 관련 전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그 아래 형법 및 이를 보완하는 특수 형법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게 교육 기관과 관련되는 딱 두 가지 범죄에 대하여 공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분야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등 기초 시·도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현 선거제도 아래서는 배가 산으로 가게 하는 듯하다.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정치 입후보자에 대한 범죄 정보에 대하여는 인권도 없는 듯 형법 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생애 전체 기간을 작은 실수로 친구와 주먹질 한번 한 것까지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치와 아무런 직접적 관련조차 없는 죄목들까지 범죄 정보를 저인망 고기잡이 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전과가 있는 게 마치 정치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기도 한다.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서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정치 입후보자라면 물론 범죄 전력이 없는 게 이롭다. 보다 투명하게 의원 신분으로 단체장 당선 전후 또는 당선과 직접 관련된 선거법 상의 범죄, 정치 자금법 위반 범죄라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경우의 전과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입후보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사리에 맞다. 마치 특수 형법인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정치 분야에서만은 예외가 되어온 게 당연히 받아들여진 것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정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보다 더 엄격히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고민해볼 것은 형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12년이든 40년이든 그 이상이든 범죄 소멸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더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민주화 투쟁이거나 그보다 더한 심히 이해하기 힘들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소명들이 주를 이루어온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가오는 선거부터는 야만과 누명 씌우는 등 혹독했던 연좌제보다 더 가혹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상한 싹쓸이식 반인권적 저인망 범죄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판단에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및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도 책임 전과경력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에 견해라는 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완기 

/YBC연합방송  y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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