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하림, (주)올품, (주)동우팜투테이블, (주)체리부로, (주)마니커, (주)사조원, (주)참프레 등 7개사다.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 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하여 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자’)이며,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 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또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ㆍ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에 따라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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