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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CCTV’에 의존?기상관측장비 국산화·자동화 시도해놓고 도입 ‘외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노면이 서리/결빙 상태일 때 발생한 사고가 4,868건, 사망자만 143명에 달한다. 겨울철을 앞두고 기상청의 도로기상정보가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엔 질과 양의 측면에서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8일) 기상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도로기상관측장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현행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는 단 6개 고속도로에서 CCTV에 의존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예보가 아닌 생중계 수준의 도로기상정보 생산에 그치는 이유를 기상청이 R&D 연구과제로 개발된 도로기상관측장비들의 상용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2019년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47중 추돌사고 발생 이후 국민안전 범정부 협업 4대 과제로 선정된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의 추진을 위해 2020년 11월 경상권역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시범적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

이 중 광학식 노면온도 센서는 기상청 출연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비접촉식 지면상태 자동관측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11~2014년 3년간 정부출연금 3억 8,100만원을 포함, 총개발비 5억 1천만원을 투하해 특허권까지 확보했지만 기상청조차 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완료 당시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주체에 판로를 마련해줬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외산장비 수입 없이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또한 이번 과제를 도로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항공기상은 항공기상청, 해양기상은 기상청 해양기상과라는 전문 조직과 시스템이 있다”며 “도로기상정보 시스템은 국민 안전은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4차 산업 선도, 도로관리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체계인만큼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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