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공무원의 심각한 범죄 등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세청장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6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와 성추행 등 공직자 신분을 의심케 하는 범죄가 매년 발생하여 국세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형사사건에 입건되어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258명에 달한다. 징계를 받은 258명의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뺑소니 134명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53명 ▲강제추행·성매매·불법촬영·공연음란 등 성비위 범죄가 23명, 이 밖에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등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와 성추행 등 이들이 공직자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울 정도의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져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장에게 “주로 뇌물․알선수재 이른바 뒷돈을 받아서 적발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송구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청렴교육을 강화를 하고, 시민감사관 등을 제도화하는등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의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0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진행한 세무조사 건수는 101건으로 추징세액은 1200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국세 공무원의 심각한 범죄 등 비위행위는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국세청 행정 전체의 신뢰도도 떨어뜨린다”고 강조하며 “국세청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진단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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