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 기여분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 5천 개소, 체납총액은 1조 9,469억 원이었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 1천 개소, 체납액은 2조 3,07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1년 미만 체납 사업장 수나 체납액이 줄어드는 반면, 25개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의 수와 채납액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장기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후소득 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체납사업장 4만3천 개소-체납총액 8,243억 원에서 2021년 6월 말기준으로 5만3천개소-체납총액 1조 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 체납기간에 대한 근로자 개별 납부 권리 확대, 사용자 연금보험료 미납시 체납사실 통지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및 대상 확대, 악의적 체납 사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 제한, 체납 피해 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재정소요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직장가입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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