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산업 활성화,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 등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의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정규직, 정년보장의 20세기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산업․노동환경에서 존재하는 국민을 포괄하지 못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 빈곤해소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격 즉 회사에 취직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전속성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확대 특히 회사와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나 사실상 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 14.8%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처한 우리 국민은 약 1363만명, 비율로는 42%(19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은 국민이 많아,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이 52만원에 불과하여 1인 가구 생계급여액 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후 2017년 노인빈곤율은 49% 수준에서, 2018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이후 2020년 3분기 기준 42%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의 6.2%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는 빈곤방지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새로운 빈곤해결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에 따라, 향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으로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우측 전망 그래프 기초연금 우하향 그래프 참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지고 40%가 고정되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관한 밀도 있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며, 국민연금 중심으로 3가지의 공적연금 구조개혁의 모델을 제안한다”며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 3개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는 해이므로,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전적이며 본격적인 준비와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57년 기금 소진은 연금개혁을 통해 추계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노후소득 보장 목표와 방향, 연기금 재정목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승재 기자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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