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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넷플릭스에 한국 영화 시청 부담금 회수해야"
더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넷플릭스 등 OTT와 IPTV가 주요 미디어가 되면서 기존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변화하는 영화산업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정부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질책하고, OTT 플랫폼 및 IPTV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설립 이후 1억 1000만가구 시청, 세계 시청율 1위의 기록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런 넷플릭스의 발표가 없다면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시청율을 알 수가 없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데이터를 축소 발표해도 그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제작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정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영화상영관 매출액은 73.3%, 영화관 관객 수는 73.7% 감소하였으며, 부담금 역시 1/5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있다며 정부에 영화발전기금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영진위 기금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OTT 플랫폼 및 IPTV 등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OTT 플랫폼과 IPTV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OTT 플랫폼과 IPTV에서 상영되는 영화로부터 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청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영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독립영화 등을 지원해야 할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상업영화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영화 종류별 투입 쿼터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영진위에서 공적자금을 활용해 독립영화에 투자한 금액이 상업영화에 투자한 금액 대비 24% 수준에 불과해 독립영화 등의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금이 잘 못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대기업·상업영화의 독점에 대응하고 영화시장 바깥에 있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한국 영화산업의 다양한 특색과 문화를 담고 있는 독립·예술 영화가 사라졌을 때, 한국 영화산업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영화 종류별 공적자금 투입 쿼터제를 마련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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