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부가세 환급현황의 진료건수가 99% 급감해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진료건수는 6만 4,644건, 2020년 상반기 진료 건수는 3만 1,128건으로 반토막이 난 가운데, 2021년 상반기는 84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가 급감해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환급세액도 2019년 상반기 101억 6,100만원, 2020년 상반기 47억 4,000만원에서 2021년 상반기 2억 5,300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주름살제거술 1만 5,606건,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1만 2,732건이며, 쌍커풀 수술 6,992건, 코성형수술 3,977건, 지방흡입술 3,489건, 유방수술 2,6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 상반기와 2019년·2020년도 상반기와 비교해보니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국 규정 강화와 국가별 이동 제한 조치 등에 의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도 함께 급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2차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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