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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미래행복통장 가입률 39%에 불가지성호 의원, 가입 기회 상실한 취약계층 상황 고려해 제도 개선해야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이 최대 4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통일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용한 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61%가 가입하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입국자에게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미래행복통장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가입 대상에 속하는 약 6,013명 중 39%인 2,355명만 가입한 상태며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약 3,658명이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30% 내에서 매월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미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입 조건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탈북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탈북민 A씨는 19살에 하나원을 퇴소해 가입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정고시로 대입준비를 하였고, 4년제 대학에 입학,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입시기를 놓쳐 뒤늦게 통일부에 문의를 해보니 가입기간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다른 탈북민 B씨는 하나원 퇴소 후 취업교육과 사회적응교육, 취업준비를 하던 중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결혼해 임신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가입시기를 놓쳐 미래행복통장에 가입을 못하게 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취업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미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통일부는 가입 기간 연장 등 학생, 장애인, 육아로 인해 가입 기회를 상실한 취약계층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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