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YBC연합방송=윤원식기자]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운전교육이 필요하지만 특수차량 및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 운전학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도장애인을 위한 운전적응 및 도로연수교육 지원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우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강사는 전국에 8명밖에 되지 않으며, 대기기간이 길고, 보유차량 22대 중 절반 이상은 교체시기가 경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의 평균 대기기간은 63.9일로 나타났으며, 작년 기준으로도 평균 91.7일(약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최근 5년간 최대 대기기간은 465일로, 1년 넘게 기다린 경우도 여럿 있었다.

한편, 보유차량 22대 중에서 절반 이상(13대)은 교체시기가 지났고,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도 최근 5년간 6건 발생해, 장애인 안전사고 및 운전교육 대기기간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8.5일로 평균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강원 87.4일 ▴전남 81.7일 ▴울산 78.6일 ▴광주 76.6일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에서 강사 8명이 차량을 가지고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인데, 같은 지역에 다른 신청자가 있어야 최종 매칭되는 방식인 관계로 대기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또한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이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장애인은 교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 중단도 잦았는데, 올해 10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95일 동안이나 중단되었고, 이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64건에 달했다. 현재도 지난 8월 초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강사 인력을 증원하고, 야간・주말 운영도 필요하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철저한 차량 관리를 비롯해,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을 무작정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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