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연합방송=김재호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의사인 편취와 편법 적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제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 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자본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고 공정경제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코로나 반사 이익 가로채기의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구매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 편취한 탈세혐의자(12명)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의 사주 자녀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역할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지원한 경영권편법승계혐의자 (9명)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의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9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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