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권 카카티비 시사컨털턴트 대표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 첫 출근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 아침을 여는 희망의 서광이 온 누리에 퍼져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망의 올 한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벌써부터 각종 여론조사와 후보자들의 출마선언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전주에도 많은 입.후보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소신 철학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 전주시민들은 똑똑이 지켜보았습니다.

각종 조례를 통한 규제는 강화되고 전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여러지역에 걸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주에 투자하여 사업을 할라치면 각종규제 조항들이 어찌나 많은지 어떤분은 전주를 쳐다보기도 싫다는 자조섞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규제들이 전주시는 어찌나 많은지 인.허가 한번 내려면 몇년을 기다려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 소송을 하다보면 이미 각종 금융비용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은 고사하고 그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경과되어 철수해야 하는 기업인들의 무덤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인.허가가 가장 사업하기 힘든 도시는 제주도이고 그 다음이 전주시라고 합니다.

제주는 제주 특별자치도로 2006년 승격되어 자치경찰. 교육자치권. 일부 중앙권한의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등의 특수한 상황이고 국제 도시이다보니 각종 규제로 인한 인.허가는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대한방직 부지에 자광그룹이 2조5천억원을 쏟아 붓는다 해도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들의 민원문제 제기로인한 2017년 계약이후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여동안 각종 금융비용과 손실액만 따져보아도 많게는 1천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기업의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전주시의 입장은 기업이 죽든말든 공론화 위원회라는 전국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원회를 만들고 엄청난 세월을 떠넘기더니?

급기야는 상업지역으로의 특혜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방적 부지에 글로벌 익스트림타워가 세워지고, 각종 컨벤션과 호텔등 세계인이 몰려오고 일자리 5,000개가 창출되는 보이지않는 전주의 엄청난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전주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가로막는 행정의 미숙함이 역시 전주시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할매곰탕 부지 개발 계획도 모 건설업체는 부지를 매입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한 민원인의 민원 제기때문에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명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입니다. 그 한 명의 민원제기로 인한 4년동안의 폐허가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를 알 듯 합니다.

1명의 민원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동은 많은 업체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해주고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부서를 수십번 드나드는 행정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때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도 충분합니다.

아예 1명의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전주시의 갑질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거꾸로 그 한명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전주시 공무원 누군가가 민원인을 만나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과연 없단 말입니까?

민원인 한명이 전주시청사를 방문하여 난리를 쳤다고하여 4년동안 그 민원인이 무서워 민원해결을 업체에게 떠넘기며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느 기업이 앞으로 전주에 투자를하고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전주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늦장 행정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 전주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이 업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4년동안 그 지역이 방치되다보니 누군가가 가져다버린 쓰레기가 넘쳐나고 어느 덧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며 슬럼화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 전주시는 쓰레기며 각종 우범지역 방치를 건설업체측에 떠넘기고 있으며, 업체는 급기야 철거해야 할 그 지역에 또다시 비용을 들여 CC카메라를 설치하는 억울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잘못 밉보이면 매입한 토지를 꽃도 피우지 못하고 철수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 것 입니다.

저는 이곳 효자동 할매곰탕 근처의 건설 부지에 대해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행정에 대한 추진을 똑똑이 지켜볼 것 입니다.

행정의 발목은 고스란이 전주시민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일부 전주시 공무원들의 갑질과 복지부동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안일한 근무자세 그리고 굳이 인.허가 일을 벌려 과중된 업무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으로 삼는 공무원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지난글에 전주시 모국장님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뒷바침에 대해서 칭찬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민원 제기 후 13일만에 신속하게 처리 해주는 시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문제에 대해 이러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올해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전주시는 또다시 진보냐 퇴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기있는 후보보다는 누가 전주를 변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주, 2천만 관광객이 몰려드는 전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실수를 묻지않는 전주,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시장을 뽑아야 할 것 입니다.

일 못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절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이에서도 안하무인의 아집을 내세우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없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기업인들과 민원인들이 발목을 잡히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인재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치 단체장의 인사 중요성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는 대한방적부지의 자광그룹이 첫삽을 뜨게하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각종 인.허가 문제를 전면 검토 수정하여 민원인 위주로 행정의 뒷바침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자광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얼마든지 협의에 의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이익분에 대한 환수 조건으로 전주시 신청사를 새롭게 신축해주고 어느 덧 전주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효자동 효자 공원묘지를 이전해주고 그곳에 시외.고속버스 복합터미널을 신축하고 공원화 한다면 시민들의 삶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전북도청과 만성지구 그리고 혁신도시와의 바로 연결할 수 있는 2.2km의 터널을 뚫어 도시의 대동맥이 살아숨쉬게 하고 아중 저수지와 덕진공원에 짚라인을 설치하고 아중 호동골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시작하여 한옥마을 지붕을 가르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자연스레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전주교대 천변에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여수시의 성공적인 청춘포차를 벤치 마킹하여 설치한다면 전주의 관광이미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4년 후 자광의 익스트림 타워가 개장한다면 명실공히 전주는 새만금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가 될 것 입니다.

올 한해 전주시의 향후 과제는 시청사 공설운동장으로의 이전문제 로드맵 완성, 자광그룹의 대한방적 부지 첫 삽을 위한 행정의 완성, 전주에서의 각종 인.허가를 앞둔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전주시민 모두는 꿈을 꿉니다!

/YBC연합방송  esja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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